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 방법

아래에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 부담이 공평한가?

"정부, 100만개 이상의 비상 일자리 제공…"새해 초 조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인·장애인 일자리 103만개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가고용제도를 

시행하려는 목적도 같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3차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떠안는 게 

공정하냐고 묻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내수가 위축돼도 거시경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빠른 경기회복의 원동력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 모멘텀도 경제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활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금융문제와 교통문제가 

수출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투자 및 재정투자 일정표, 

특히 2050년 탄소중립성인 한국뉴딜정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여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 2020년 말까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네요.

​

여기에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매장 사장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줄어들어야 할 확진자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 5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재난적 피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3차재난지원금을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의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3차재난지원금 제공?

모든 시민이 알고 있듯이,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죠. 

몇 주전에는 오후 9시 이후 밖으로 나가면 

가게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이 매출 감소로 생계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

다행히 제2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내년 설 전에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현재 신청 희망자 발표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니 관련 정보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제3차재난지원금 

자영업자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으니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1. 지원대상

3차재난지원금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

다만 아직 논의 중이어서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 지원규모?

약 4조원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금액은 이전에 

이미 제공되었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적다고 합니다.

​

2차 지원이 막 시행된 탓인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

현재 일부에서는 피해자 계층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규모로는 모든 국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지급기간은?

이어 "추석 때 2차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이전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과 같이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직접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이 정보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도권의 자영업자는 사업 제한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2.5단계로 격상돼 

이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집계한 지원 정보에 인내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좀 완화되겠지

확진자수가 점점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폐업을 결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3차재난지원금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하루빨리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설 전에 지급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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