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문제없다(++법무부)

 

2019년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에 대해 신분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사실을 듣고 무혐의를 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존재하지 않던 내사번호를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인해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수사권한 없이 허위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이 비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지시

19~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소속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김용민위원.출금방안협의

 

22일 김학의 출국장진입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통보

 

23일 대검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명의로 긴급출금 요청서 접수

출금 용도로 못 쓰는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번호기재

 

출입국 관계자, 탑승구에서 김학의에 출금사실 통지 출국제지

 

이규원검사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접수, 존재하지 않는 동부지검 내사번호 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