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현실화 (+1월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드시죠 

경기침체와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최근 코로나까지 겹쳐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차재난지원금 지원이 결정되고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최대300만원 지급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세계 퍼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장사를 하면 

오히려 손실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네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정부에서 3차재난지원금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개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이며 

도매업 소매업 10인 숙박업 서비스업 등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그 외 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종업원 12인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 인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6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소기업 종사자의 3분의 1정도입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율은 지난 연도별로 

015년도 81% 2016년도 77.7% 2018년도 89.2% 

2020년도는 폐업률이 90%에 육박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업종 작업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창업비용에 30% 이상은 

대출로 부담하고 있어 소상공인 대출 부담도 한

몫한다고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가장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지만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차재난지원금에 관련

정부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후 취업 또는 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자 또는 이미 폐업 하신분들에게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20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결정을 하고 나니 후에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무 그리고 법률문제 나 세무 정산 등의 

문제에 힘들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폐업이나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비용 지원과제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인데요 

 

폐업 후 취업 또는 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자 또는 이미 폐업 하신

소상공인 최대의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점포철거비 부터 말씀을들을 텐데요 

지원대상은 폐업예정 또는 폐업 6개월이내에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원상 복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되는데요 

신청일 기존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자에 사업 운영기간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 월 일부터 점포 철거비 신청 일이며 

기폐업자에 사업 운영기간은 폐업사실증명원 사항 

개업연월일 부터 폐업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의

지원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자가건물 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거완료 건으로 사업진단 일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와 

사업소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지자체사업 세례를 받은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전용면적 평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요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부터 반올림하여 

지원을 하는데 예로 11.5 평이면 12평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 시행 년도 안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 해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재창업을 희망하실 경우 외에는 공단에 

재창업 희망패키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은 희망리턴패키지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취업 활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폐업 확인 후에 

공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한 수료 하거나 

또는 제기 캠프를 수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 캠프 수료에 

10개월 이내에 취업 한 사람으로서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이상 되어 있어야 

전직장려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또한 제외 사항이 있는데요 

기지역 자로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교육 신청 일기준 취업한 경우와 

가족기업 지역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 창업업종 전환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업종전환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기한 초과로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제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사업장 컨설팅 또는 재 교육을 시작한 날로부터 10개월이 내에 

취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 

 

자격이력내역서 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 시점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컨설팅 또는 이후 시점까지 2개월 이후 휴폐업조회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확인이 되면 완수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100만 원으로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 하고요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는 전직장려수당 

지급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재기 캠프 수료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고요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공단지역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진흥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357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듯 하네요